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안되겠지요? 만약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판례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관련 사건이 있었을때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법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의 경우 공부를 위해 판례를 검색 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대법원 판례검색 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법쪽에는 문외한이라 단순 사용법에 대해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판례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본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내용은 결과적으로 봤을때에 동일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대법원 판례검색 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화면 조금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위 그림 처럼 판례 검색 이라고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건명 그리고 키워드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시고 해당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다 보니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셔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해당 경로를 찾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대법원 판례검색 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489761683426
위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검색 창에 키워드 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입력을 해도 검색이 되고 간단한 부분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에 관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판례를 시험 삼아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시사항 부터 판결요지 그리고 참조 판례등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부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수 있을거 같네요.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